시의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갖추어야 -
지난 9월 30일(금)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 건강 통계 현황을 공유하는 ‘제1회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장애와 건강 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관련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 251만 574명의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50.1%로 전체인구 수검률(72.2%)보다 22.1% 낮았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결과 역시 정상 판정 비율이 29.7%로 전체 인구 대비 17.8% 낮고, 질환자는 33.7%로 전체인구 대비 16.7%로 높았다. 이는 전체 인구대비 3.8배 높게 조사된 장애인 진료지출 현황과 더불어, 장애인 건강관리의 취약함과 그 부정적 영향이 드러난 것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의 어려운 현실을 전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우선, 장애인대상 설문에 기반한 ‘장애인실태조사’ 이외에는 전체 장애인의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 어떠한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의 국가 단위 빅데이터를 분석한 이번 “장애와 건강통계”는 장애인 건강권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번 통계는 2012년 12월 말 기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사용한 개개인 현황 중심의 기초 분석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건강증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위해 보다 의미 있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이러한 관련 통계작업의 지속적인 확대 ․ 보완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계획, 장애유형 ․ 중증도별 다빈도 질환과 사망 원인 분석에 따른 예방 대책,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방안,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거자료가 마련되고 올바로 활용되려면, 시의성 있는 데이터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종 현황과 관련한 요인 분석 등과 같은 보완 노력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정부는 임의조항에 머물러있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 장애인보건통계사업이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승인 통계 중 장애인 건강 통계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6. 10.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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