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주의력, 위험인식 능력이 낮아 주차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이 필요하나, 종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의학적 기준)에 미해당되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다.
앞으로 A씨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어 A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했고, 올해 10월 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이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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