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애계 요구에 관련 연구 내년부터 진행
버스 도입시기 등 구체적 계획 없어…"만족스럽지 않다"
[2016년 결산]-⑤ 광역이동권
올해 2016년 장애계의 시작과 끝은 ‘투쟁’이었다.
정치참여가 물거품 된 제20대 국회에 대한 범장애계 투쟁을 시작으로, 30도가 넘나드는 더위 속 발달장애 부모들의 릴레이 삭발, 활동보조 수가 동결에 대한 삭발, 1인 시위, 12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장애계는 시국선언을 통해 국가적 이슈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외이동권, 장애등급제 등 풀리지 않는 장애계 숙제에 대한 투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100위까지 순위를 집계했다. 이중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10개를 선정해 한해를 결산한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보장 안되는 '장애인 광역이동권'이다.
‘광역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올해도 계속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추석과 설날 각각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와 교통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전장연의 처절한 외침에 정부와 교통사업자들은 경찰을 배치로 대응했고 장애인들을 ‘생 때 쓰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 이들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초리를 받아가며 ‘꿋꿋이’ 투쟁했지만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얻어낼 수 없었다.
올해 역시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위해 '교통약자의 고속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16억 편성, 정부예산안에 올렸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됐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1년.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2016년 장애계의 시작과 끝은 ‘투쟁’이었다.
정치참여가 물거품 된 제20대 국회에 대한 범장애계 투쟁을 시작으로, 30도가 넘나드는 더위 속 발달장애 부모들의 릴레이 삭발, 활동보조 수가 동결에 대한 삭발, 1인 시위, 12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장애계는 시국선언을 통해 국가적 이슈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외이동권, 장애등급제 등 풀리지 않는 장애계 숙제에 대한 투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100위까지 순위를 집계했다. 이중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10개를 선정해 한해를 결산한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보장 안되는 '장애인 광역이동권'이다.
‘광역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올해도 계속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추석과 설날 각각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와 교통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전장연의 처절한 외침에 정부와 교통사업자들은 경찰을 배치로 대응했고 장애인들을 ‘생 때 쓰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 이들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초리를 받아가며 ‘꿋꿋이’ 투쟁했지만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얻어낼 수 없었다.
올해 역시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위해 '교통약자의 고속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16억 편성, 정부예산안에 올렸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됐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1년.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투쟁의 성과라면 국토교통부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계획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광역이동권 보장의 목소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의 핵심목표는 휠체어(길이 130cm, 너비 70cm, 탑승자 포함 무게 275kg)가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버스 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3년간 80억원의 사입비가 투입돼 진행된다.
휠체어 탑승 시외·고속버스의 안전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연구 목표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교통사업자가 버스를 휠체어 탑승 버스로 개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버스터미널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휴식공간 마련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도 연구된다.
장애계는 국토교통부의 광역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에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연구 과제 속에 휠체어 탑승 시외·고속버스를 언제 도입할 것 인지, 도입을 하면 언제까지 몇 대를 도입할 것 인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들의 ‘광역이동권 보장’ 요구에 응답하고 물꼬를 틔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장애계가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는 장애계의 외침을 외면하면 안된다.
이 연구의 핵심목표는 휠체어(길이 130cm, 너비 70cm, 탑승자 포함 무게 275kg)가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버스 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3년간 80억원의 사입비가 투입돼 진행된다.
휠체어 탑승 시외·고속버스의 안전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연구 목표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교통사업자가 버스를 휠체어 탑승 버스로 개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버스터미널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휴식공간 마련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도 연구된다.
장애계는 국토교통부의 광역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에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연구 과제 속에 휠체어 탑승 시외·고속버스를 언제 도입할 것 인지, 도입을 하면 언제까지 몇 대를 도입할 것 인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들의 ‘광역이동권 보장’ 요구에 응답하고 물꼬를 틔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장애계가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는 장애계의 외침을 외면하면 안된다.
뉴스바로가기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61214190238722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