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거듭 촉구하자, 박 장관은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거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순으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이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지만, 나머지는 내년에 2차 3개년 발표(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박경석 대표: “기획재정부를 만나면 그냥 어림없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박능후 장관: “다 결정됐습니다. 합의 본 사항입니다.”
또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내년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신다고 하니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예산도 국회에 올라가기 전에 꼭 좀 반영해달라”고 제안했고, 박 장관 또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등은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공동행동 등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대선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며, 박능후 장관은 1842일간 이어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것으로 그쳤다. 중증장애인만 폐지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다양한 인구집단 중 가장 적은 수가 추출되는 방식에 불과하다. 복지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는 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 해당 연구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수급자가 60만 가구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올해부터 시작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0.3% 감소, 의료급여 수급자는 0.15% 증가에 그쳐 오히려 줄거나 효과가 미진하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조속히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박능후 장관과 만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도 발표되냐”고 물었지만, 박 장관은 “오늘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작성될 3개년 계획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답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향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및 수급가구의 주거수준 상향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등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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