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관련 전체 예산 증액 담겨
국민의당·정의당 관계자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이 11일 여의도 국회방면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여성장애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여성장애인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여장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성장애인 전체예산 증액과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 여성장애인 삶의 전반을 좌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장연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49.4%)에 비해 29.6% 정도 낮다(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이는 전체 여성의 고용률 49.5% 및 전체 남성의 고용률 71.4%와 비교해도 각각 29.7%, 51.6% 낮은 수준이다.
여성장애인의 월평균임금은 74만 3000원이며 여성장애인의 47.3%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고 있다. 남성장애인(180만 2000원)의 40% 수준정도이다. 즉 여성장애인은 고용의 차별과 경제적 빈곤의 시각지대에 노출된 채 극심한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기는커녕 얼마 되지도 않는 여성장애인의 예산에 칼을 대 흔들어 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을 통합해 (가칭)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 운영토록 하고 기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어울림센터)의 종사자의 수를 줄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어 "점이 모여서 선이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된다. 면이 모이면 도형이 된다. 우리의 행보가 긴 역사에서 보자면 한갖 점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의 시작도 점에서 출발한다"면서 "더디지만 또박또박 걸어보자. 비굴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모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정부는 얼마 안되는 여성장애인의 예산을 갖고 흔들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격이다. 차라리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장애인단체의 예산을 삭감시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장애인 정책과 사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장애인 지원법이 없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법이 생기면서 발달장애인들의 복지가 차츰 좋아지고 있다"면서 "여성장애인지원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장총련도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 "여성장애인의 취업률과 월평균 급여,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여성장애인은 지원법 아직도 제정이 안되고 있다. 이 것은 큰 문제"라면서 "여성장애인지원법이 빨리 통과돼 그늘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힘을 내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중규 위원은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관련 예산이 얼마 안된다"면서 "여성장애인의 예산문제를 국민의당에게 준다면 의원들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이영석 위원장은 "한국에서 여성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참 고달프다.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장애인의 40%수준이고 고용률은 20% 수준이다.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힘든 상황인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여성장애인이 인간적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사안을 적극 반영해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결의대회와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시국선언도 진행했다.
여장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든 사건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파괴시킨 중대범죄"라고 규정한 후 "20대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철저한 진상조사 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