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수가 현실화 촉구' 무기한 1인시위
활보노조 등 4개 단체…“현장에서 오래 일하고 싶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가 지난 9월20일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등 4개 단체가 17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정하는 활동지원수가가 지난 몇 년간 동결되거나 최대 3%정도만 인상됐다. 내년도의 경우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반면, 활동지원수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9000원으로 동결,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가의 문제를 알려왔으며,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둘러싼 갈등에 관해서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수가와 운영구조가 동일하지 않은 아이돌보미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와 비교해 수가가 낮지 않다’는 이유로 동결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은 정부의 노동감시와 열악한 근로조건, 최저임금만도 못한 임금으로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있다. 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활동보조인이 오래 현장에 머물러야 한다”며 “정부는 수가를 현실화하는 조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정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행정력과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적극 나서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현실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바로가기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61017132654774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