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확정일은 12월2일. 오늘로 43일 앞둔 가운데, 내주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국회를 향한 장애계의 예산 확보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크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이하 한자연)가 주축이 된 ‘2017 장애인예산쟁취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주축의 ‘2017중증장애인생존권 예산 쟁취 공동행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주축의 노동계 등 총 3개 연대 구성이다.
먼저 지난 8월23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9000원을 동결시키면서 장애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활동보조인 처우, 제공기관 운영난, 장애인 피해 등이 맞물리며 성명서가 쏟아졌다.
이후 전장연와 한자연이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섰다. 지난 8월29일 각각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 동결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것. 당시만 해도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만 국한돼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8월30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며, 문제가 활동지원 예산 뿐만 아니란 것이 수면위에 드러났다. 정부는 400조원이 돌파한 슈퍼예산안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가 동결은 물론, 국고지원을 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의 경우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4250만원으로 5% 삭감됐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원인 장애인연금 월 급여도 기본급여의 경우 올해 대비 200원만이 증액됐다.
그에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은 올해 4370억원에서 4551억원으로 181억원, 4.1%가 증액됐다. 이는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자립생활과 탈시설 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 투쟁의 불씨를 올린 신호탄이 됐다.
“내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사태가 심각해짐을 느낀 전장연은 즉각 8개 단체를 구성해 ‘2017중증장애인생존권 예산쟁취 공동행동’을 꾸려 9월6일부터 13일까지 종로장애인복지관 점거에 이어 무기한 노숙농성을 선포했다.
이 기간 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회장단인 양영희 회장, 노금호 부회장, 박대희 부회장이 1차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바톤을 이어받아 한자연도 지난 9월22일, 회원단체들로 구성된 ‘2017년 장애인예산 쟁취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를 출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과 함께 이룸센터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은 회원단체들이 교대로 약 20명씩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12월2일까지 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지난 19일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이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2차 삭발을 감행했다.ⓒ에이블뉴스DB
한자연은 지난 20일 다시 한 번 결의대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공동행동 또한 한자협 창립 13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총 8명이 2차 삭발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 투쟁을 끌어올렸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 17일부터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정부안 확정일인 12월2일, 오늘로 딱 43일 앞둔 이 시점, 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주장은 먼저 동결된 활동지원서비스 수가의 경우 1만1000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5% 삭감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을 공동행동의 경우 지원센터를 80개소로 늘리고 지원규모를 2억원으로 확대, 추진연대 또한 예산삭감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장애인연금의 경우도 1~3급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도 월 20만5430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것과, 거주시설 예산 삭감과 아울러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예산도 162억3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할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어울림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도 함께 담았다.
장애계 요구안을 전달받은 새누리당 방귀희 최고위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당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또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정치권이 힘 모아서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는 이제 예산 심의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겨야 한다. 특히 생존권이 달린 장애인 예산인 만큼,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추운 겨울 다시 거리로 나와 농성하지 않도록 예산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뉴스 바로가기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8&NewsCode=002820161021140613588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