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장애인복지관

지 난 2011년 광주인화학교의 일명 ‘도가니사건’이 영화 등으로 낱낱이 폭로 되면서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2012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이 신설해 장애학생의 인권 관련에 대한 연구 및 연수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한, 지난 2012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은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설모니터단을 구성했다.  2012년부터 운영된 상설모니터단은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발로 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인권상담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설모니터단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8일 국립특수교육원대강당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상설모니터단 담당 장학관(사) 및 전담 인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설모니터단의 역할과 운영 방안, 장애학생 인권보호 위한 상설모니터단 및 학교현장의 우수 운영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상 설모니터단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교육을 통한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피해장애 학생에 대한 피해 지원 강화 및 보안을 강화하고, 피해발생 사안 처리 뒤 피해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설모니터단은 구체적으로 매월 최소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감시·감독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장애학생에게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성폭력, 성추행과 같은 성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신고와 병원진료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모니터단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정현 교육연구사.

아울러 상설모니터단 운영위원의 협의회와 지역 내 일반교사 등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교육과 연수를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이 날 상설모니터단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발표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정현 교육연구사는 “상설모니터단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담당자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상설모니터단이 앞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에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특수교육원 측은 올해 상설모니터단 운영 계획 발표를 통해 ▲전국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역량강화 연수 ▲전국 상설모니터단 운영관리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실시해 상설모니터단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수시로 상설모니터단의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