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희망리본사업 성공사례 발표 및 사업 통폐합 문제해결 토론회’가 열렸다.
희망리본사업 예산 폐지에 따른 문제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이후 다시 한 번 마련된 공식적인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의 실질적인 성공수기 발표와 현장 실무자,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모여 희망리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 격려하고 사업의 유지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희망리본사업은 빈곤취약계층의 1:1 맞춤형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체적 · 정신적 질환 ▲양육 문제 ▲간병 문제 ▲알코올 문제 ▲신용 불량 ▲가정폭력 ▲노숙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근로연계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희망리본사업을 일자리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내년에 고용노동부로 통·폐합하고, 더불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에 현장시찰과 공청회를 개최해 여·야 의원 모두의 동의아래 상임위에서 2015년도 예산을 2014년 기존대로 복원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들도 희망리본사업이 빈곤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예산전액삭감으로 특화된 서비스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했다.
이날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희망리본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중심 자활사례관리 서비스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주로 차상위 계층 이상이 대상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라며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통·폐합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도 “단순 지원책으로써의 복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복지혜택을 받은 국민이 취업을 통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희망리본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결과에 따라 희망리본사업이 기존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와 통·폐합이 돼 단순 취업서비스로 제공될 지 결정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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