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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 ||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미흡, 편의시설 관리 미흡, BF(Barrier Free)인증제도 실효성 부족 등의 지적이 쏟아지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수많은 과제를 안겼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충족 공공기관, 전체 절반도 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시키는 공공기관이 전체 절반도 안 돼 참여율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3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준수율이 매우 낮고, 구매교육 참가율 역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제공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각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실제 비율은 0.72% 밖에 되지 않는다.”며 “1%가 안 되는 기관도 다수 있다. 심지어 복지부는 달성률이 1.12%다.”며 “생산품으로 구매할 상품이 마땅하지 않아서라면 당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매의욕이 없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기술 자문 확대 필요
문 의원은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기술 자문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연간 38억 원의 예산으로 총 1,000가구의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에 지원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디자인 설계직업 등의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문 의원은 “2011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대한 통계자료 결과, 실제로 기술자문을 했을 때 주택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자문을 받지 않은 가구의 공사 뒤 만족도 7.72점 보다 0.47점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현재까지 대상가구의 15% 수준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서 복지부와 함께 기술자문 사업에 대한 확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많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산과 같은 문제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없는’ BF인증제도, 실효성 높여야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이동약자가 교통수단 및 건축물 등을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인증해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하 BF) 인증제도’ 심사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BF인증제도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본인증 전에 실시하며, 본인증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에 현장심사 등을 통해 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BF인증제도를 심사할 때,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총 15회, 2011년 총 53회의 예비심사 중 심의위원으로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한 지난해 총 63회의 예비심사 중 시각장애인이 심사단으로 참여한 경우도 전무했으며, 올해의 경우 총 33회 중 1회 참여에 그쳤다.
본인증 현장심사에 참여하는 장애인위원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에 본인증 현장심사가 총 7회 실시됐으나, 지체장애인 위원이 참여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인증심의위원회에 시각장애인 심의위원 참여한 경우도 전무했다.
양 의원은 “시설물을 접근할 때 가장 어려운 장애유형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BF인증제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장심사를 하는데 장애위원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현장에 가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 원장은 “시설물에 대해 도면 중심으로 심사하다보니 장애인 당사자들이 빠졌었다. 앞으로 장애인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기관의 BF인증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BF인증기관의 통계 결과, 현재 BF인증기관의 비율 중 70% 이상이 공공기관이다. 민간시설에 대한 BF인증이 적은 이유는 크게 의무사항이 아닌점, 추가비용이 드는 점,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 등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BF인증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있다. 다른 유사한 인증제도에도 면적료 완화, 설치면적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성과제도가 존재한다. BF인증제도 역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성과 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고, 이에 대해 변 원장 역시 공감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전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 약 630만여 개에 이르지만, 설치된 곳은 약 428만여 개인 67.9%의 설치율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내부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욕실 등의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46.7%, 안내시설은 42.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매개시설은 설치율이 69.5%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비율이 지난 2008년 77.5%에 비해 10%나 낮아진 것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 뒤 관리·감독이 미흡해 생긴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설치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법률 상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화장실이 창고로 쓰이는 등 다른용도로 쓰이거나 아예 제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변 원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지어놓고 창고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러한 원인은 편의시설 감독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정책 도입 필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차별, 장애, 빈곤 세 가지의 문제에 부딪힌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에 대한 여러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에 있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특별하게 복지부로부터 위탁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곳 실무자들 역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 역시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장애인가별원의 연구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0년~현재까지 연구된 102건의 자료 중, 단 3건만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였다.
이러한 연구들조차 임신, 출산, 양육, 폭력에 관련한 문제만 담겨져 있어 다차원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과 노동 등을 누릴수 있는 권리에 대한 연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반영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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