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장애인복지관

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위 한 기본 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3대 정책방향 제시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 전환 시기 2016년으로 명시하는 등 구체적 과제 담겨

 

정부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을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구속력을 강화했으며,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나, 일부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분절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면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5년간 글로벌 저성장 환경 아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급속한 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 한계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삶의 다양한 불안요인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정했다.

이에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해 자아실현을 유도하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방향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이다.

1차 기본계획은 정책목표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와 분야별로 발표된 개별계획 등을 사회보장기본법의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의 큰 틀에 맞춰 구체적으로 연계해 수립됐다.

생애주기별 안전망 구축…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 전환 시기 2016년으로 명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주요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 △서민가계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경비 절감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어 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가 확대되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제가 폐지된다.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매년 150개소 씩 확충되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성장기에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되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서민가계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경비 절감’ 분야에서는 의료비 부담 경감이 눈에 띈다.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6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도 주목해 봐야 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행복주택이 14만 호 공급되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도 추진된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은 노인인구의 70%까지 기초연금 지급과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외에 노후설계지원법 등을 제정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제에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계획이 포함됐고,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 전환 시기가 2016년으로 명시됐다.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은2015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일을 통한 자립… 연령과 성별에 따른 경제 활동 지원 과제 추진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연령계층(청년, 여성, 중장년)의 경제활동 지원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이 추진된다.

먼저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등의 과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중장년층은 더 오래 일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가 목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2015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 지역자활센터 기능 재설정 등이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여 명 확충, 장애인 시설 등 국고 보조사업 환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에는 △복지수요 확대 및 복지재정 한계를 고려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포함된다.

먼저 복지수요 확대 및 복지재정 한계를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조정과 복지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정 복지재정 분담을 추진하며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와 장애인·정신·노인양로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등이 추진된다.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에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목표 설정과 직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직역연금 제도개선안 마련 등으로 과제가 설정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체계가 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되고,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된다.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6,000여 명 확충되고, 이들의 처우 개선도 주요 추진 목표가 된다.

이 밖에도 나눔기본법 제정과 민관협력 모델 제시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른 투자 규모 ‘약 316조 원’

이번에 추진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산출한 총 투자 규모는 약 316조 원으로 추계된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약 299조8,000억 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조1,000억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부문에 1조3,000억 원이다. 부처별 사업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원은 먼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매년 점검한다. 2016년 첫 2년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매년 시행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5년간 종합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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