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편취 등 복지 관련 불법행위가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면서, 현장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최근 감사원 감사, 검‧경 수사 등을 통해서도 복지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으나,
○ 현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점검이나 감사‧수사 등을 통해 부분적‧간헐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동 대책을 통해 그간 지적된 재정누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함은 물론, 부정수급에 대한 그동안의 일부 비합리적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 특히,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향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틀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정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09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