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됨
ㅇ 이에 따라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예산은 ‘13년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13년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
<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정부안
‘14년 확정 (C)
증감(C-A)
증감(C-B)
%
%
본예산(A)
추경(B)
총 지 출(A+B)
410,643
414,503
463,500
468,995
58,352
14.2
54,492
13.1
ㅇ 예 산(A)
254,025
257,845
290,131
294,705
40,680
16.2
36,860
14.3
- 일반회계
251,731
255,547
287,844
292,416
40,685
16.2
36,869
14.4
- 특별회계
2,294
2,298
2,287
2,289
△5
△0.2
△9
△0.4
ㅇ 기 금(B)
156,617
156,658
173,369
174,290
17,673
11.3
17,632
11.3
- 국민건강증진기금
19,007
19,008
19,217
20,030
1,023
5.4
1,022
5.4
- 국민연금기금
135,534
135,534
152,187
152,187
16,653
12.3
16,653
12.3
- 응급의료기금
2,076
2,116
1,965
2,073
△3
△0.1
△43
△2.0
□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음
ㅇ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고
*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60% → 서울 35%, 지방 65%
-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음
ㅇ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5.6억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함
□ ‘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1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