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 보다 4,217억원 증액된 54조 2,481억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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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915억원(△0.2%) 감액한 41조 1,370억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74억원(14.4%) 증액한 8조 6,520억원, 평생？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50억원(△27.6%) 감액한 5,3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40조 8,68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세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시？도교육청의 시？도세 전입금 등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 취득세 인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국세) 5%→11%)
■ 특수학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먼저 한국우진학교 등 국립특수학교 5개교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는 341억 5900만원이 투입된다. 인건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1억5200만원 늘어난 282억 94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58억 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 장애학생 교육지원=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145억 180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4억 9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18억 3000만원, 방과 후 학교지원 9억 9000만원, 종일반지원 2억 8000만원, 통학비지원 5억 400만원이다.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58억 900만원이 책정됐다.
여 기에는 서울맹학교 지하주차장 건립비 30억 900만원, 학교기업 운영 지원비 2억 9100만원, 시설 보수보강사업비 6억 5000만원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우진학교 내 전공과 교실 8개를 증축하기 위한 공사비 16억원과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기자재 구입비 1억 7800만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6억 800만원 늘어난 48억 9300만원이 책정됐다. 이중 일반도우미 지원비로는 지난해 보다 100명의 도우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 43억 6800만원이 반영돼 있다. 원격도우미 지원금은 4억원, 원격도우미 운영경비는 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됐다.특수교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지원금으로는 지난해와 동일한 2억 1200만원이 책정됐다.
■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화 사업에는 지난해와 같은 5억 8000만원이 쓰여진다.자세히 살펴보면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예산이 2억 3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장애학생 e러닝 지원은 700만원 줄어든 3억 7000만원이 책정됐다.
■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30억 690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19억 6800만원보다 11억 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산은 지난해 1억6800만원에서 대폭 증액된 12억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금은 1억 2900만원에서 2억1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장애학생 인권교육 자료 개발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00만원 줄었다.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비 9억 7900만원,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지원 1억 8800만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2억 1300만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특수교육 전문교과 개발을 위해서도 21과목에 대한 교과시안 개발비 3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교원연수의 효율화를 위한 원격연수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4억 1700만원이던 담당교원 원격연수 운영비가 5억 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비는 8000만원, EBS 교육방송 점역사업비는 1억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 확정된 2014년도 교육부 예산의 주요 특징을 수혜자별로 살펴보는 것은 첨부파일 참고
□ 한편 교육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ㅇ 1월 중에 초등 돌봄교실 추진 계획,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2014년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문의 : 교육부 예산담당관실 044-203-6049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