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장애인연금 도입 후,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존치함
2.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등급 : 3~6급 (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4. 문의 및 신청
○ 지급 개시일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 국민기초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기초↔차상위) 발생시 :
(차상위→기초) 별도의신청절차필요없이선정요건에적합하면해당급여지급결정
(기초→차상위) 차상위 대상자는 별도 신청 원칙 :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직권신청(대상자 동의필요) : 신청일 기준 지급
○ 거주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