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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국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429만2500명인 66.4%, 20만 원 전액을 수급하는 노인은 전체의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절반 가량인 226만3,600인은 감액된 금액을 수령했다. 전액 수급자 비율은 7월 50.5%, 8월 49.8%, 9월 49.4%로 매월 감소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전에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도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 지난해 64.7%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남윤 의원은 “정부가 낮은 수급률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77%로 정해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도 지급하는 식의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기준은 기초노령연금 76.7%보다 더 높아진 것.”이라며 “수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선정 기준만 계속 높여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