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ㅇ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점검․평가하여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또, 복지사업별로 다른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 정 총리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들이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며, 이를 위해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용-복지 원스톱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복지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08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