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시스템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7개 시·도청에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병원이나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최소 10면 이상 시스템 도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차량 2대~3대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늘어난 차량 수와 그렇지 못한 주차면수로 인해 주차 전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도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주차면의 2~4%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한다. 법적으로 보장되고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920만여 면의 주차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은 약 33만 면(3.5%)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약 15만 건(2015)에서 60만 건(2019)으로 4배 증가했으며, 과태료는 5년간 약 1,480억 원에 달한다. 중복위반 건수도 7배 정도 증가했다.
‘잠깐이면 괜찮다’, ‘장애인이 없다’, ‘나 하나쯤이야’ 등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불법주차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시스템 강화가 촉구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 강남구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을 시 경고음이 계속 울리며 주차를 막는다.”며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 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외에도 경기 포천시,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심화되고 있는 사람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ICT 기술을 활용해 비장애인의 주차를 방지 및 예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