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추진된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된다.
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장애대학(원)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학습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44개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 정책연구, 현장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해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했다.
추진 과제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대학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책무성 제고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현장소통 및 부처간 협업 강화 등이다.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선발 인원 확대, 내실화 유도
먼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 운영 단계 등에서의 준수사항, 수험생 장애유형에 따른 시험기간 연장, 편의제공 안내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을 일정비율(10%) 모집을 의무화해, 선발인원 확대와 내실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진로, 대입상담을 위한 담담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입정보포털에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텍스트 파일 등 접근성 높은 자료로 제공된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편의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편의지원 계획 안내, 원서 접수처 등 수능현장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해 대학 교육과정 분석·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권역별 지원체계 마련
교육부는 중앙,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실태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연구성과 축적 등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와 분석, 대학관계자 연수 등을 총괄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장애대학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을 육성해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을 개선해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장애대학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장애대학생 지원’ 추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운영이 내실화된다.
장애대학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하고, 참여대학 확대와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일반·전문지원 인력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이 한층 강화된다.
전문인력 원격지원, 자막제작, 문자통역 소프트웨어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지원체계가 취약한 대학의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인 대상 보조기기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지원, 대체자료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노후건물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현장 소통,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한편, 교육부는 장애대학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단을 운영해 수요자가 참여하는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장애인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장애인 단체 실무협의체’를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개선 관련 중장기 추진과제 논의도 지속한다.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기반(인프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애대학생 지원 관련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할 계획이다.
